부동산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이유를 모릅니다. 법원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질문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신청한 상대방이 왜 가압류를 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의신청이나 제소명령 신청 등의 절차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선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가압류를 신청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법원에 문의하거나 기록을 열람하면 가압류 신청 내용과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가압류 결정문이나 관련 서류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압류 이유를 알고 싶으면 가압류명령 법원에 방문하여 기록을 복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을 기재해야 하므로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서를 복사하면 신청원인을 통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긴급성, 은밀성을 그 개념원칙으로 하므로 당연히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서만 보고 결정을 합니다. 이에 대해 다툼이 있는 채무자는 위와 같이 신청서를 복사하여 신청원인 기재된 내용을 가압류이의신청이나 제소명령신청을 통해 그 당부를 다퉈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