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불법 면허대여로 검찰 기소된 경우 처벌 수위와 벌금이 궁금합니다

 질문

현재 건설업 관련 면허대여(불법 하도급·면허 빌려주기) 문제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공사금액은 5억원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많이 걱정되는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건설업 면허 대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2. 초범일 경우에도 실형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보통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은지, 아니면 집행유예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공사금액이 5억원 이하인 점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5. 실제 재판에서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초범, 반성 여부, 수익 규모 등)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형이므로 가중감경사유가 있다면 그 가중감경을 거쳐 선고형이 결정될 것입니다. 법정형은 1/2 형량으로 감경되므로 다른 가중사유가 없고 초범인 경우라면 집행유예도 가능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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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감경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또한 그러한 사유를 안다고 해도 작량감경의 경우 법관의 재량에 의하므로 실제 형량이 어떻게 선고될지는 예측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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