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지급 후 매도인이 계약 거부, 대응 방법

 

■ 계약금만 입금한 경우 계약 성립 여부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을 입금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상 원칙입니다.

■ 대응 방법 두 가지

첫째,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하라는 배액상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둘째, 매수인이 계약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입증이 중요합니다

계약금이 단순 송금이 아니라 매매계약에 따른 지급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결론

계약금을 입금했다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매도인의 일방적인 해제에는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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