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송달 안될 때 절차 총정리 | 주소보정 이후 공시송달까지 설명
소장 송달이 안될 때 어떻게 될까? (주소보정 이후 절차 정리)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피고가 소장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주소보정 후 재송달
원고가 피고의 최신 주소를 확인하여 제출하면
법원은 해당 주소로 다시 송달을 시도합니다.
2. 송달 실패 시 절차
송달이 계속 실패할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 특별송달
- 공시송달
특히 공시송달은
실제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의 효과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 피고가 소장을 확인하지 않아도
- 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후 절차
- 답변서 제출 기간 경과
- 변론 또는 무변론 판결
- 판결 확정
- 강제집행 가능
형사 사건 진행 절차
사기죄 등 형사 사건의 경우
고소인은 수사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별도의 연락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디민 고소한 피해자는 사건진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 흐름
- 고소장 접수
- 경찰 수사
- 피의자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최종 결과는 검찰에서 통지됩니다.
결론
- 소장을 받지 않아도 소송은 계속 진행됨
- 공시송달로 판결까지 가능
- 형사 사건은 중간 연락이 없는 것이 정상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