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불처벌 받은 채무자, 현금급여·체크카드 사용 정황이 있는데 어떻게 추심해야 할까요?

 

질문

현재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법원으로부터 불처벌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채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무자는 현재 현금으로 임금을 받으면서 합법적이지 않은 형태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산조회 결과 최근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채무자가 재산명시 불출석에 대해 불처벌 결정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절차나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채무자가 현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어 일반적인 급여압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추적하거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재산조회 결과 최근 체크카드 발급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이를 통해 채무자의 금융거래나 예금계좌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현재 상황에서 채권자가 실제 변제를 받기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면 감치재판기일이 열립니다. 감치재판을 받은 후에도 채무자가 검거되지 않으면 불처벌이 됩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지 여부는 재산명시를 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를 한 경우는 사건이 종결로 처리됩니다. 재산명시를 하지 않은 채 감치재판에도 불출석한 경우 채권자는 별도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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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재산명시신청은 재산조회를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조서를 받아 채무자 재산조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조회결과는 재산명시처럼 오래걸리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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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결과 체크카드 발급확인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법원 재산조회절차가 아닌 신용정보회사 통해 신용조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조회절차에서는 체크카드 발급여부 확인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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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어디를 선택해야할지 모르겠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시중 메이저은행은 무작위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시고 재산조회에서는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회신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전혀 예상치 못한 시골에 상속부동산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조회도 과거기간부터 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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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최근 주식에 관심이 많아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채무자 주식에 대한 압류도 생각해보시고 이를 위해서는 증권도 파악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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