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원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 카카오톡 내역만으로도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질문

아는 동생에게 3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이 괘씸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돈은 카카오톡 송금으로 보냈으며, 당시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도 남아 있습니다.

소송비용이 더 들더라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카카오톡 송금 내역만으로도 법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이러한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급명령신청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할 경우 정식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이든 정식민사소송이든 채권금액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경우 소송비용도 채무자로부터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통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비용적으로 너무 합리적이지 못해 어려울 것입니다. 작성 방법을 배워서 직접 진행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나 만일 알지 못한다면 정식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으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