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린 사람은 잠적했고, 제3자가 대신 갚기로 했다는데... 증거 없이 소송하면 압류까지 가능한가요?

 질문

A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를 요구하자 A가 "B가 대신 갚기로 했으니 앞으로는 B에게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저는 B가 대신 갚기로 했다는 계약서, 문자, 녹음 등의 증거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B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 제출이나 법원 출석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제가 승소할 수 있나요?
2. 만약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B의 통장이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A의 채무를 B가 인수한 경우인데, 이는 채권자와 A, B 3자간의 계약에 의하거나 또는 A, B 사이에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이를 채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B가 채무를 인수했는지 여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B에게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소송에서 채권자가 문의내용과 같은 주장을 하고 B가 이를 인정한다면 법원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청구를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령 B가 변론기일에 아예 출석조차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채무인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상 채권자의 청구를 인정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