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소송 진행 시 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변호사보수 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질문

300만원 정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비용이 보통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110만원 정도가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변호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변호사보수료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합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청구금액이 300만 원이라도 1천만 원을 변호사보수료로 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변호사보수료 중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금액은, 청구금액이 300만 원이고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전부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변호사에게 지불한 보수료가 30만 원 이상이라면 3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변호사보수료를 30만 원 미만으로 지불했다면 실제 지불한 금액이 소송비용에 산입될 것입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료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액을 부담하는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