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문제 해결소

연인에게 보낸 200만 원을 헤어진 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금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의 약속과 이후 반환 합의를 구분하고, “갚겠다”는 대화와 10만 원 지급이 어느 돈에 관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송금 당시에는 빌려준 돈이었나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받은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반면 증여는 대가 없이 주는 계약입니다. “어차피 같이 살 거니 준다”는 말은 증여를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인 사이의 송금을 모두 증여로 취급할 수도 없습니다. 돈을 보낼 당시의 대화, 송금 목적, 반환 시기에 관한 언급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은 계좌이체뿐 아니라 반환 약속도 입증해야 합니다. 이체내역은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 자체로 빌려줬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헤어진 뒤 갚겠다는 약속과 10만 원 지급 상대방이 매달 갚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10만 원을 보냈다면, 이를 단순한 인사말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빌린 돈이라는 인식이 드러난 것인지, 처음에는 받은 돈이었지만 이후 반환에 새로 합의한 것인지 판단할 자료입니다. 다만 “갚겠다”는 문장과 10만 원 이체만 떼어 놓고 남은 190만 원의 지급의무가 확정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에서 200만 원을 특정했는지, 분할 지급의 금액과 시기를 어떻게 말했는지, 10만 원을 어떤 명목으로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의 증여가 인정되더라도 이후 별도의 반환 합의가 인정된다면 그 합의에 따른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기거나 지급을 미룬다면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인스타그램 대화의 앞뒤 맥락, 10만 원 입금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메시지는 상대방과 대화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 원문을 보관하세요.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에 관해 소액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대여 또는 이후 반환 합의 중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는지 분명히 하고,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