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문제 해결소

은행예금 가압류는 채무자가 은행에서 돌려받을 예금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소송 중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은행이 누구의 예금인지 식별할 수 있도록 채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절차와 거래은행의 재산을 찾는 절차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름만으로는 은행예금 가압류가 어렵습니다 개인 채무자의 예금은 이름만 적어서는 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신청서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모든 가압류 신청의 법정 필수사항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은행이 채무자를 식별하지 못하면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미 민사소송에서 인적사항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면 회신을 확인하고 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주소도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지를 반드시 미리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은행의 가압류가 다른 은행까지 묶지는 않습니다 채권가압류는 예금채권 외에 급여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예금을 대상으로 한다면 제3채무자는 해당 은행 법인입니다. 가압류결정이 은행에 송달되면 그 결정에서 정한 범위의 예금이 묶입니다. 채무자가 이후 그 은행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압류된 예금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가압류된 금액을 자유롭게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해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다른 거래은행을 찾고 압류하는 방법 집행력 있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거래가 예상되는 은행을 대상으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은행에 신청할 때에는 각 은행에 대한 압류금액을 나누어 표시해야 합니다. 금융재산을 확인하려면 재산명시를 신청한 뒤,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부족한 경우 등 요건에 따라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든 은행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 가압류에서는 현금공탁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담보의 금액과 제공방...

질문 법인 채무자의 예금계좌를 확인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10월 7일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고, 10월 13일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나요? 사건조회에 표시된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조회할 수 있다’는 안내는 무슨 뜻인가요? 답변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은행예금채권을 가압류 한 경우 은행이 제3채무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가 가압류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과 같은 날 제3채무자에 대해 송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주가 지나야 조회된다는 의미는,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채무자가 조회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건진행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해설 채권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결정문을 받은 날짜가 아니라 은행이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1. 가압류 결정과 가압류 효력 발생은 구분해야 합니다 ① 법원이 채권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채권자와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문을 송달합니다. ②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채권자가 결정문을 먼저 받았더라도 은행에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면 가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은행에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면 채무자는 가압류된 범위에서 예금을 출금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체할 수 없습니다. 은행도 채무자에게 해당 예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④ 채권자와 은행이 같은 날 결정문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송달일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효력 발생일은 사건진행내역에 표시된 제3채무자 송달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채무자보다 은행에 먼저 송달하...